안녕하세요 장워이입니다.
오늘은 왜 사형을 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주는지에 대해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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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
2. 비용적 측면
3. 사회적 측면
4. 나의 입장
1.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
1. 사형 : 수형자의 목숨을 끊는 형벌로 ,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 국제엠네스티는 우리나라를 ' 실질적 사형폐지국가 ' 로 분류하고 있다고 한다.
2. 무기징역 : 무기한의 징역을 줄인 말로 , 기한의 정함이 없이 감옥에 가두는 형별을 뜻한다.
2. 비용적 측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세금이 아깝다! 우리가 돈벌어서 세금 낸 돈이 저 사람들 입으로 들어가고 저 사람들 침대에 뻗어 자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 할 수 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비용적 측면에서 매우 반전이 일어난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사형수의 비용이 많이 높은걸로 나왔다.
왜 그런가?
1. 당신이 200만원 받는 공무원인데 사람의 목숨을 거둘 수 있겠는가?....
맞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데 있어 200만원이라는 월급으로는 절대 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생명의 존엄성과 자신이 생명에대한 가치관에 혼동이 올거니깐요.
아메리칸스나이퍼에서 나온 ptsd증상은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몰라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형집행자에게도 ptsd가 올 것입니다. 그에대한 보상으로 사형집행참가자에게는 높은 페이가 지급 된다합니다.
+추가
사형집행자에게 최소한의 책임감을 주기 위해 사형자 한명에게 여러명의 집행자가 붙게 된다.
그러고 동시에 스위치를 내려 동시에 전기가 감전되게 한다...
+
아니 기계가 하면 되잖아요!!!
그럼 기계에 명령어를 입력하는 사람의 입장은.... 엔터키를 누르는 사람은.....그 코드를 짜는 사람은....
2. 사형수는 생산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무기징역수, 징역수들은 옥내에서 생산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사형수들은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다....
3. 사회적 측면
1.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 맞죠.... 만약 그 사람이 진짜 억울한 상황에서 죽었다면?... 혹시 7번방의 선물을 보셨나요? 거기서 예승이 아빠는 정말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게임처럼 죽은 목숨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을까요?
과연 재판장들의 판결이 정말 정확할까요?
2.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의 죄책감 어떻게 해결해줘야할까요?
"나는 정의를 구현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망상입니다)하지만 아주 만약 혹시 사회에서 불의를 보고 판결이 내려오기도 전에 집행자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구현하게 된다면?.....
4. 나의 입장
저는 사형을 찬성하는 입장도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었습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본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적으면서 저는 사형을 반대하는 입장에 가까워졌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저는 공감능력이 조금 부족하였는데 이 글을 적으며 조사를 하다보니 '와..이거 나라면 조금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될 정도였습니다.
물론 반대생각을 가진 분들께서는 인간존엄성을 무시했는데 우리는 왜 존중해줘야해?
그런 생각이면 사회는 돌아가지 않을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된다면 사회질서의 붕괴로 이어지고 지금의 치안은 기대조차 할 수 없게되니깐요.
제가 사형을 반대하는 이유는 사형집행자의 입장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여야하는 사람 , 시체를 치워야하는 사람....
기계가 대체하면 된다하겠지만... 코드를 짜는 사람은....
자동화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사형수로 확정되신 죄인들에 한해서는 시행되어도 좋다 생각합니다.
(cctv로 명백한 자료확보 , 죄인의 인정등등)
또는 새로운 무기징역의 환경을 만들어서 조금 더 상세한 관리를 하는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최저의 생활비로 운영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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